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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 주최하는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118121)’ 등에 대한 공청회 성격의 토론회로서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지역의 요청들을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교흥(인천 서구), 김민철(경기 의정부시), 김병주(비례), 김성주(전북 전주시),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박정(경기 파주시), 서영교(서울 중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 신동근(인천 서구), 양기대(경기 광명시), 이용우(경기 고양시),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기원(경기 평택시), 홍정민(경기 고양시)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현재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용산공원법, 미군공여구역법 등을 통해 국고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반해, 국군 부지의 이전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이는 군부대의 존재로 인해 희생을 감내해온 국군부대 인근 주민들과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군 전력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다 보니 경기도민들께서는 대한민국 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당해오셨다”며 “군 유휴지에 대한 토지매입 국비 지원은 지방정부의 예산 절감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동안의 주민 피해에 대한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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