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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1차모집 경쟁률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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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2. 16. 06:00

1차 선정 가구, 2월 20일~3월3일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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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1차 선정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1차 선정에 7만 6051가구가 지원해 '70대1'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7일간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접수를 완료하고 1차로 1만5000가구를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이번 모집 접수에는 7만 6000세대가 넘는 가구가 지원했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3만2452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 기준으로는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가 3만9351건(51.7%)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5385건(7.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평구 5198건(6.83%), 강서구4620건(6.07%) 순이었다.

시는 1차 선정은 지원가구를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 등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에서 무작위 선정했다. 1차에 선정된 1만5000가구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행복e음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 선정에서 4000가구를 무작위로 선발한다. 5~6월에는 2차 선정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6월 말 2차 선정가구 중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지원집단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7월에 첫 지급받으며 2년간 매월 지원받는다. 1100가구는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4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수연 복지기획관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 복지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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