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이주호 부총리
유보통합·늘봄학교·라이즈 등 주요 정책 전국 현장행보
"결코 정부만으로 할 수 없어…현장 의견 최대한 수렴"
유보통합·늘봄학교·라이즈 등 주요 정책 전국 현장행보
"결코 정부만으로 할 수 없어…현장 의견 최대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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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열흘 동안 엿새를 지역 일정으로 잡고 경북 구미와 포항에 이어 서울, 전북 전주까지 총 9곳의 기관을 연이어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7일 취임한 이 부총리는 앞서 두 명이나 연쇄 '낙마'하면서 위기를 맞았던 교육부를 빠르게 안정시켰다는 평가다. 이 부총리는 새해 벽두부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래 굵직한 국정과제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교육과 돌봄을 함께 하는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밝힌데 이어 30일에는 오랜 난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발표했다. 이틀 후인 2월 1일에는 교육부의 대학지원 권한을 지방자체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와 세계적 수준의 지역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세 사안은 모두 국정과제로 2025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올해와 내년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들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부처 간, 기관 간, 대상 간 이견이 상당하다.
특히 유보통합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양성과 처우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곧 구성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기관별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가 달아오르며 '철회'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늘봄학교는 최대 저녁 8시까지 교육 및 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질 문제와 교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다. 라이즈(RISE)도 지역 간 격차와 지자체의 대학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주요 정책 묶어 지역 일정 소화…"현장 이견 최대한 들을 것"
이렇듯 정책 발표에 따른 우려들이 쏟아지면서 후속작업으로 이 부총리가 현장 소통에 빠르게 나서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견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성공적으로 정책들을 안착시키겠다는 다짐이다. 이 부총리는 한 지역을 방문하면 기타 정책과 연계해 두세 곳을 함께 찾아 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1일 라이즈 발표를 경북 구미에 위치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진행한 후,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인 금오공업고등학교를 찾았다. 특히 마이스터고는 지난 2008년 MB정부 당시 이 부총리가 추진한 정책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디지털 전환 등 산업계 변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3일에는 같은 경북지역에 있는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을 찾아 국정과제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육성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6일에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위례유치원과 위례아이숲어린이집, 9일에는 서울 서대문에 있는 가재울초등학교를 각각 찾아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무-교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질적으로 상향된 시스템과 교사 양성 및 처우, 교원 부담 증가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이 부총리는 "결코 정부만으로 해낼 수 없다"며 "현장의 선생님, 학부모님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차근히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거듭 '소통'을 강조했다.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학교를 찾은 10일에는 전북지역 7개 대학 총장들에게 라이즈 체계와 글로컬 대학 육성 방안을 설명하며 대학·지자체 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후 일정으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고교교육력 제고방안 논의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인 전북 상산고를 찾아 지역 사회 교육력 제고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같이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사고에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교교육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내로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점식으로 한 지역에 가면 관련 주요 정책들을 엮어서 몇 개씩 현장 간담회를 소화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주요 정책들이 현장과 소통하면서도 학교 현장에 부탁해야 하는 것들이다. 앞으로도 현장 행보가 활발해질 것이고 최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수도권 대학 총장은 "이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 등을 경험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잘 알 것"이라며 "정책의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