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공요금 인상 자제가 정부 방침…정부 지원 필요”

오 시장 국회 방문해 윤영석 기재위원장 등 만나
법령 개정 등 국회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8일 오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을 찾아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공공요금 인상 자제가 정부의 방침인데 (대중교통 요금)인상 폭을 최소화하자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방문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법령 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부탁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 기재위 여야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잇따라 만나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오 시장은 윤 위원장을 만나 "무임수송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8년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도움을 주면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게 정부의 방침인데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부탁을 드린다.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 도와주실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국회도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 방법에 대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한다던지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국의 6개 시도가 관계돼 있는 문제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전국적인 대중교통 적자문제를 도와신다면 교통비 인상폭을 최소화 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정부가 빚을 더 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 시설인 만큼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가 경영 진단을 하고, 효율화나 원가 절감을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