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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ICT 기반 신진기술을 도입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수도권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5대 추진전략, 65개 과제로 구성된 새로운 '국가안전시스템'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선제적 재난 예측과 대응을 도모하고, 상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지능형CCTV, AI, 디지털트윈과 같은 ICT기술을 활용해 선제적 재난 예측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112 관제시스템 강화, 영상신고 도입, 기관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커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실제와 비슷한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대비태세도 확립할 계획이다.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드론과 같이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발굴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시대 열리나…'지역 주도 발전' 제도 개혁에 총력
행안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 문을 열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상민 장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과 '5개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으로 기부가 지역 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도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 재정의 건정성 확보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최근 2, 3년간 급격히 증가한 지방채무 감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채 기본한도를 축소하고 차환채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이 장관은 "차환채 한도외 인정비율은 24년까지 80%, 25년까지 50%, 26년까지 30%로 줄여 나가겠다"면서 "지자체별 지방보조금 자체조사도 실시해 목적외 사용과 부정수급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부담 완화로 민생 살리고, 치안 등 사회질서 확립 나서
행안부는 과도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일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대상 '재산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상하수도·쓰레기봉투·대중교통 등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 재정 지원을 확대해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최근 잇따르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고질적 불법행위인 건설현장 폭력·갈취 등을 근절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 중심의 경찰운용 패러다임을 개선하고 선진 소방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한다.
이 장관은 "2023년은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경찰·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께 보고드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