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추가 해제지역 ‘노도강·금관구’ 유력

국토부, 내달 '주정심'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예정
청약시장 부진에 추가 카드 꺼내
과천·성남 등 경기 '빅4'도 해제 유력
전문가 "불황 탓 해제 효과 미미할 듯"

정부가 내년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하면서 어느 지역까지 규제가 풀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고 미분양 적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을 뺀 자치구들이 규제의 사슬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 등 이른바 '빅5'를 제외하고 전국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한 바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 초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추 부총리가 시기를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등 5곳의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주정심을 3차례 열었으나 서울은 마지막까지 남겨뒀다. 집값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주택 수요도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4곳의 규제도 유지했다.

하지만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리픽파크 포레온')조차도 청약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는 등 시장의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자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서울의 1순위 청약경쟁률(20일 집계 기준)은 2020년 87.93대 1에서 지난해 163.84대 1로 치솟았으나 올해 10.25대 1로 급락했다. 1순위 청약자 수도 2020년 63만4311명에서 작년엔 28만1975명, 올해는 6만8746명으로 2년 새 10분의 1로 줄었다.

특히 올해 서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경쟁률(7.23대 1)보다는 높지만 인천(13.85대 1), 부산(36.99 대1), 대전(10.68대 1)보다도 낮다. 지난달 규제지역에서 풀린 세종의 청약경쟁률(36.69대)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다음 달 주정심에서 아직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4곳은 물론이고 서울도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규제 해제 지역이 서울 전역이 아닌 일부 자치구에 한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에선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강력한 해제 후보지로 꼽고 있다. '금관구'로 불리는 금천·관악·구로구나 은평·서대문구 등 서울 외곽도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라면 서울도 25개 자치구 중 10여곳 정도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꽉 막힌 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집값 급락 우려도 잦아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지역 해제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만으로는 시장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