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내년 반도체 산업 전반 실태조사 나선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 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2일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전반 실태조사 등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왔다"며 "그 방식 또한 노골적으로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던 것에서 충성 리베이트 제공,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디지털 생태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생태계는 1계층에 해당하는 반도체·OS·앱 마켓 인프라 위에 2계층의 거래 중개, 광고 등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그리고 제일 상단에는 입점업체, 창작자, 플랫폼 종사자가 자리하는 중층적 구조여서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 구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 마켓과 앱 개발사 간 갈등에서 보듯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내년 5월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시장법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가 국내 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인프라 산업은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