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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님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좋은 의견을 들려주실 '메가플랫폼 네이버'의 저자로 '독과점적 플랫폼' 문제에 관한 한국 최고 전문가인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을 지내고 미디어 혁신과 네이버·카카오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해부한 책 '디지털 퍼스트 저널리즘 시대 바르게 돌파하기' 저자인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업계 최고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정보 검색을 주 임무로 삼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 쇼핑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요 제공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아마존, SNS와 메신저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페이스 및 트위터 등은 특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플랫폼으로 독과점적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독과점적 플랫폼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적 플랫폼의 부작용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플랫폼 네이버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검색·이커머스(전자상거래),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을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라는 4단계로 등급·평가하는 권력을 가졌음에도 이를 견제 감시할 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이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가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두 창업자는 사과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오늘의 자리는 의미가 큽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이 합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기탄없이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독과점적 플랫폼 문제해결에 큰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과점적 플랫폼기업이 공적 영역으로서 가치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