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에너지 공기업 국감 미리보기…미수금·재무구조 등 도마 위

가스·석탄·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 재무위험기관 지정
높은 재무위험 구조 다뤄질 가능성 높아
석탄公,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中…산재도 가장 많아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제공=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와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던 석유공사의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 등에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석탄공사의 경우 수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데다가 원경환 사장의 낙하산 논란, 장성광업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강원랜드·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가스공사는 올해 2분기 기준 5조1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한 미수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1분기 2788억원에서 무려 5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가스공사 미수금이 쌓이는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은 원가의 약 40% 수준이다. 나날이 쌓이는 미수금에 정부는 가구당 월 평균 가스요금 5400원, 인상률(주택용)로 보면 15.9%에 해당하는 값을 올리기로 했지만, 당초 147%가량을 인상해야 쌓이는 미수금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석탄공사는 사장 낙하산 논란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우선 원경환 사장의 이력 논란이다. 원 사장은 서울경찰청장 출신으로 석탄 산업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석탄공사는 지난달 14일 강원 태백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탄광 내에서 공사 소속 40대 근로자 A씨가 매몰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처벌 위반 여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최근 5년간 287건의 산업재해를 신청해 2872명이 승인을 받는 등 산재 신청이 가장 많은 사업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석탄공사의 사업 정상화 문제 역시 여야 의원들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석탄공사는 정부의 탈석탄 기조로 약 20년째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 석탄공사는 석탄 산업 내리막길 속에 2016년 단계적 감산·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약 100명씩 인력을 감축했다. 신규 채용도 중단했다. 문제는 석탄공사의 신사업 포트폴리오가 없다는 것이다. 여야는 석탄공사의 신사업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공사의 재무구조도 아슬아슬하다. 석유공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 영향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부채비율은 2014년 221.27%에서 2017년 674.03%까지 높아졌고, 2019년에는 3415.48%까지 상승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석유공사의 재무 위험의 원인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가스공사·석탄공사·석유공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재무위험관리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의 재무위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