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한민국 언론 4단계 등급화 심사 철폐해야… 국회도 움직였다

김종민 의원 "국회 내 '독점적 네이버 구조' 개선 공감대 형성"
뉴스 '배열·편집권' 없애고 '순수 검색 기능'만 제공하는 '수정 법안'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포털 뉴스검색 기능 제공, 아웃링크 찬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언론사가 아니면서 대한민국 언론을 심사해 등급화하면서 '언론 위에 군림하는 지배적 권력'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네이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이버가 다음과 함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언론사를 평가하는 기준과 관행이 불합리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성장을 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회의원들이 관련법 제정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라는 단계를 만들어 한국 언론사를 평가해 등급화한 관행이 언론을 포털, 특히 네이버에 종속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신생 언론의 탄생과 성장을 가로막고, 기존 언론의 발전 또한 네이버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탄생 5년의 미국 신생 매체 '악시오스'가 5억2500만달러(7500억원)에 매각된 바 있는데, 네이버 독과점 상태인 우리나라에선 그러한 스타트업 형태의 매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디지털 구독자 614만명을 포함해 총구독자 917만명을 확보해 구독료가 광고 매출을 능가하는 구조를 만들어 양질의 심층 기사를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지금의 네이버 '제휴' 체제에서는 어렵다.

이에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언론사를 평가해 4단계로 등급화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공정하고 공개된 알고리즘(계산 방법)을 통해 뉴스 검색 기능만 제공하고, 독자가 해당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이 제시하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2022년 2월 11일 당시 대선 후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기자협회 주관 토론회에서 포털의 뉴스 편집 폐지와 아웃링크 형식의 검색 결과 제공에 동의한 바 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주간 소비된 한국 뉴스의 58%는 네이버를 통해 전달됐다. 다음카카오(28%)까지 합치면 무려 86%에 달한다. 포털, 특히 네이버가 '언론 위에 군림하는 지배적 권력'임을 보여준다.

아시아투데이는 이 같은 문제를 지난 2013년부터 지속 제기해왔다. 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네이버가 언론사를 평가하고 등급화하는 관행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와 옥스포드대학이 조사한 한국의 플랫폼 별 '주간 뉴스 소비 비율'.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 김종민 의원 "네이버 독점 구조 개선 움직임, 여야 공감대 형성"

이에 정치권은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의 독과점적인 뉴스 제공 지위를 이젠 바꿀 때가 됐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김 의원은 포털과 언론사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네이버 등 포털이 뉴스 목록에 대한 배열·편집권을 제외한 순수 검색 기능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의 '평가'를 통과한 언론사의 뉴스만을 가판대 형식으로 제공하는 뉴스스탠드도 사실상 없어져야 할 뉴스 편집권으로 분류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독과점으로 언론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더 나아가 재정건전성까지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언론사가 아닌 포탈이 뉴스 대부분을 공급하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네이버의 언론 시장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추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도 시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빅테크갑질대책 테스크포스(TF) 팀장이 7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앞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포털이 언론을 종속시키고 있고, 네이버 뉴스스탠드로 언론이 종속되고 있다며 "네이버는 본연의 검색 포털로 돌아가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히 포털이 시장과 권력을 모두 가지려고 하고, 포털 하나가 가진 권력이 막강한데 이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이해진 창업자에 문제가 있다며 이 창업자에게 "네이버에만 들어가면 수익구조가 생기는 방식으로 언론을 종속시키며 지형을 흐트러뜨린 것이 큰 문제가 있으니 아웃링크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왜 한국만 그렇게 하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