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경찰 대응방안 논의
|
이날 전국 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하던 중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성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제4호)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경찰청장은 "현장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상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과태료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응체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등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