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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30일 경영계를 대표해 입장을 내고 "화물연대는 6월 2일부터 3개월 가까이 집단으로 주류 운송을 거부하면서 운송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달 16일부터는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도 불법 점거하고 있고, 31일에는 결의대회까지 예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이며, 그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마치 불법행위에 따른'손해배상 청구'와'계약해지'가 문제의 쟁점인 것처럼 호도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성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의 자율적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노사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잘못된 개입은 노동계의 기대 심리를 높여 사태를 장기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만연해 온 '위력과 불법을 동원한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총은 "새 정부가 노동 개혁의 주요 과제로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며 "불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