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논란’ 일파만파…윤대통령 ‘국기 문란’ 질타에도 ‘경란’ 확대 조짐

한덕수 총리, 경찰국 신설 개정령안 의결…내달 2일 시행
경찰, 14만 전체회의 확대 개최 움직임
경찰 내부 반발은 확대…"14만 경찰에 똑같이 징계할건지 지켜볼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윤석열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부와 경찰조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찰 내부 집단반발과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하는 등 정부가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경찰은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하기로 해 경란(警亂)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방과 치안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윤 대통령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또 앞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린 것을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장관에 이어 대통령 차원에서도 경찰에 강력한 경고장을 내민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 발신과 함께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달 2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이제까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며 경찰국 신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경찰 내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이어갈 태세다. 경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개최하기로 했다. 최초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대기발령조치하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