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경찰국 신설 ‘행정쿠데타’... 경찰 징계 철회해야”

26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장관이 최근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4일만 갖는 등 전광석화처럼,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며 "무엇이 두렵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많은 분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대통령과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도 과도하다"며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징계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서영교 민주당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