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지방선거 ‘부정의혹’ 거듭 제기… “자유민주주의 기본틀 지켜야”

심포지엄에서 부정의혹 모습 담긴 다수 영상 공개
밀봉 스티커 훼손 투표함, 빈 투표함 보고 항의하는 참관인들 모습
민경욱 "배춧잎 투표용지가 사실적 근거"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가 15일 국회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심포지엄 시리즈2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5일 국회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선거제도개혁 심포지엄 시리즈 2’를 열고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선거부정 의혹이 있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개회사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설계를 미리 해놓으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막아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추구하는 자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심소연 프랑스 릴대학교 법학박사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에 어긋난 사전투표제 비판 및 선거관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심 박사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사이에 기회의 균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경쟁의 공평성과 선거의 투명성과 통제가능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의 공개성 원칙이 충족될 때 비로소 공정한 선거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박사는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큐알(QR)코드와 관련해 선거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 6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돼야 하며 바코드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담아서는 안 된다. 그는 “(선관위는) 큐알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일종이라고 설명했지만 막대모양 바코드를 용지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굳이 큐알코드를 사용하는지 의문”이라며 “큐알코드는 투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심 박사는 선거인 명부가 부재한 ‘사전투표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물증은 신분증명서의 전자적 이미지 파일 뿐인데 이 파일은 오프라인 물증이 아니며 선관위의 서버에 남아있는 전자기록에 불과해 부정한 개입에 의한 선거조작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마감 시각이 지나면 사전투표의 무결성을 사후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유력한 증거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명단과 당일투표 명단을 비교해 이중투표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은 “선거함에 배춧잎(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나온 것은 사실적 증거”라며 “증인 두 명도 이런 용지를 만들지 않았고, 듣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라는) 증거와 증인, 증언이 있기에 부정선거 관련 대법원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투표 참관인들이 찍은 다수의 영상도 공개됐다. 서울시 강남구에서 사전투표함 이송과정을 담은 영상에선 빈 투표함이 들어와 참관인들이 항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 강서구와 성북구에선 밀봉 스티커가 다수 훼손돼 있었고, 봉인지 자국이 남지 않은 투표함을 보고 항의하는 참관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김혜연 부정방지대원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뤄진 조작 장면이라며 사진자료를 제시했다. 김 씨는 개표 참관인으로 현장을 지켜본 결과 “(개표장에) 파티션을 높이 쌓아두고 상자를 쌓아뒀다”면서 “잔여 투표지를 모아둔 곳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항의했지만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