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분리로 인한 경찰의 인력·예산 증대가 가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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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법 전수를 많은 국가에서 요청할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의 이날 발언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 우려를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경찰의 수사보다 범행을 더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례를 밝힌 것에 대해 김 청장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일선 수사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김 청장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경찰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자료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찰과 검찰이 함께 분담해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경찰 역할을 너무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마치 수사를 잘못한 부분, 수사 오류를 부각하는 그런 주장 등이 제기됐고, 전반적으로 경찰 수사 역량과 성과를 폄하하는 그런 주장도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경찰은 지금 진행되는 책임수사 체제를 좀 더 빈틈없이 보완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배양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처리 이후, 경찰의 수사변화 예상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이 6대 범죄를 포함해서 전체 범죄 99% 정도를 수사하고 있다”며 “또 실제 경찰 수사제도라든지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통제 및 견제 장치가 있다.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 다양한 징계 요구 등이 있어서 실제 경찰 수사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청장은 ‘검수완박’에 따른 경찰 업무 과중을 우려하며 경찰 수사인력과 예산 확보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김 청장은 “지금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이번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또 경찰 수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등이 가장 긴급하고 또 반드시 해결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국회 의결과 관련, “아직 형사소송법은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고 공포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현재 밝히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고 공포되면 경찰 입장에서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 김 청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비나 조치 방안들을 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용산경찰서 인력충원 등 인력 재배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 경호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확보와 국민 피해 최소화, 이 두 가지 목표가 차질없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