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여야 원내대표에 중재안 전달... 수용 요구”

"중재안 8개항으로 구성"
"직접수사권·사법체계 전반 제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여영국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와 면담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입법과 관련해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중재안은 8개항으로 구성돼 있다”며 “직접수사권·사법체계 전반과 관련해 제시했고, 그 내용은 각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공개하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전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이 최종안은 여야와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의장이 문서로서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 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로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