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수사 후 檢 송치" 반박
"6대 범죄 수사 역량, 경찰 처리 건수 檢보다 월등"
'檢 보완수사 확대' 인수위 보고, "현행법 토대 의견일뿐"
檢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에 "국회 논의 사안" 말 아껴
"6대 범죄 수사 역량, 경찰 처리 건수 檢보다 월등"
'檢 보완수사 확대' 인수위 보고, "현행법 토대 의견일뿐"
檢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에 "국회 논의 사안"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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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해 “오랜 기간 저희가 수사 체계 갖추려는 노력해왔고 전문가 채용과 교육을 통해 수사 역량을 제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본부장은 “그동안 6대 범죄를 포함해 전 범죄를 수사해왔고 6대 범죄 수사 비율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경찰의 처리 건수가 검찰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본부장은 ‘가평 계곡 살인사건’과 관련 당초 단순 변사 종결 이후 검찰 수사가 사건을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단순 변사종결한 것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해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인천지검은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의 범행 입증의 결정적 역할을 경찰이 아닌 검찰이 했다는 취지로서 검찰의 수사권 사수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남 본부장은 이에 대해 “최초 가평경찰서에선 부검과 통화내역, 주변인 조사를 했지만 명확한 혐의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면서도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 착수해 혐의 밝혀내고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검찰에서 추가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며 “경찰과 검찰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 본부장은 최근 경찰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하는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새 정부의 공약도 큰 틀에서는 현행 수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보고한 것도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문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논의였고 지금 논의 중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현재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작년 1년을 해보니 지금보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수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에 대해 “국회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지난 17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에 대해 찬성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직협은 내부 집행부 등 논의를 통해 입장문을 낸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다만 현장 직원들은 근무여건 개선 등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지난 1월 민중행동총궐기대회와 이달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규모 집회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각각 25명, 37명을 수사 중(중복인원 11명)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조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위장수사 적용 범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한정돼있는데 성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그러면 수사 건수가 지금보다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맞는 인력, 예산,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