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0만명’ 임박…방역패스 유효성 논란에 ‘거리두기 개편’ 난항

방역당국, 각계 의견 수렴 중…18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소상공인 "방역패스 실효성 없어" VS 의료계 "완화 일러"
신규 확진자수 10만명 임박…위증증에도 폭증세 반영돼

95만여명 회원수를 지닌 소상공인 카페에 올라온 방역패스 관련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내 검색창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만명 돌파가 임박한 가운데 방역패스 유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실효성 없는 방역대책 유지보단 철회가 낫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이 경우 닥칠 후폭풍을 우려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방역패스 존폐를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총 확진 규모뿐 아니라 위중증·사망·관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행 ‘사적모임 최대 6인·영업제한 9시’를 ‘8인·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QR코드 출입명부는 중단하고 (음성확인·접종증명 등의) 방역패스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일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대책 완화를 놓고 찬반 여론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의 방역 완화를 반기는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방역 완화에 따른 확진자 폭증과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

회원수 95만명인 소상공인 카페에는 “백신 70~80% 맞으면 코로나 종식이라더니, 이제 4차접종 얘기가 나온다” “말 바꿔서 접종하면 증상 완화된다고 하는데 오미크론이 증상이 약해서 그런거 아니냐” “방역지침이나 방역패스가 아예 무의미했다는 것이 증명된거라 다름없는데 이걸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정부 방역대책을 성토하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황현목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소상공인 심폐 소생집회’를 갖고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영업제한 21시’ 등을 기본으로 하는 방역지침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하는 의료계에서는 방역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일주일마다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증화율과 치명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3135명 늘어 이틀 연속 9만명대를 이어갔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6명이 급증한 389명으로 집계됐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요양원·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급성기병원 어디 하나 빼지 않고 종사자와 환자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면 늘어나는 환자 관리가 가능한지 보여달라”고 말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지금은 (방역대책) 완화를 논할 때가 아니다”며 “정점이 아니더라도 중증화율·치명률이 낮게 움직이면 괜찮은데, 현재는 중환자 수도 급증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본부장은 “정부가 방역을 완화한다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사회활동을 확대해도 좋다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