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종전선언 원칙적 합의 보도에 ‘대북 외교적 관여’ 지지

미 국방부 대변인 "북 비핵화 외교적 조치·노력 지지...군사대비태세 유지"
문 대통령 "남북미중, 종전선언 원칙적 찬성"에 대북 외교적 관여 원칙론
대변인 "한미 전작권 완전운용능력 평가, 내년 여름에"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가 종전선언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합의문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 행정부의 대북 외교적 관여를 지지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사진=미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캡처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관해 원론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외교적 관여를 지지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미 군 당국의 완전 운용 능력(FOC) 평가가 내년 여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가 종전선언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합의문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무부에 문의하라면서도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조치와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여전히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적절한 수준의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무부의 대북 외교적 관여를 지지하면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이양 2단계 평가의 내년 봄 시행 검토를 미군 당국에 명령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다’는 질문에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FOC 평가를 내년 여름 중에 한 뒤에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린 이미 거기에 관해 얘기를 했고, 새롭게 덧붙일 말은 없다”고 강조했다. FOC 평가 시기를 여름과 가을로 못 받으면서 한국 국방부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서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것)”라면서 “오스틴 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FOC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다.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진 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때 FOC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FOC 평가의 조기 시행 방안이 거론됐고, 한·미 군 당국이 시기에 관해 다시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커비 대변인은 ‘한·미가 이번 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작계) 지침을 승인한 데 대해 북한 매체가 비판했다’는 지적에 “우리는 대북 적대 의도가 없고,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수없이 말해왔다”며 “북한이 미국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계속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강력하지만, 그것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동맹 약속에 따른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