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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해 예산에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이 2억원 배정된 것과 관련해 “모니터링 대상이나 정보 판별기준,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하며 구체화하겠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북한 관련 허위 조작정보들이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책 추진 환경이 왜곡되는 등 다양한 폐해가 야기되고 있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 예산 증액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행되도록 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엔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 등 잘못된 정보가 무작위로 퍼지는 사례가 있었기에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모니터링 범위나 방식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종전선언 관련 청와대발 친서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보도에 대해 ”추측성 기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종전선언 추진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