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지속된 현상…글로벌 신용위축 여파가 커'"
|
금융위원회는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9월 신용대출 신규 취급 금리가 은행권은 4.15%, 제2금융권(상호금융)이 3.84%로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금리 역전) 현상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이라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줄어들고, 2금융권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의 시중대출 금리 상승 원인에 대해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의 영향보다는 준거금리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전세계적으로 신용팽창에서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대출 준거금리는 국채·은행채 금리가 글로벌 동반 긴축·기준금리인상 경계감으로 하반기에 크게 인상해 금리상승 체감 폭이 높아진 것”이라며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대출 억제 방침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도 내놨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신용은 2분기까지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평균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같은 금리 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주요국은 민간부채가 줄어들고 있어 우리나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해 향후 이어질 금리 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높은 예대마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 내외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중”이라며 “이는 은행들이 유동성과잉으로 예금금리를 크게 나준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10월 들어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예금금리 지연은 지연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애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단금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비교가 적절치 않다고 봤고,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 상승폭보다 높아졌다는 내용도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춰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