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변별력 상실상태' 판단 유지…치료감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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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고양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직장에서 갑자기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자”는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동료를 폭행하고 자해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 다시 한번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손톱으로 몸을 심하게 긁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약만 처방받고 귀가했고, 같은 날 오후 아버지가 출근한 사이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귀가한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어머니의 시신 곁에 누운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모든 것을 시인합니다” “다 알고 있느니라” 등의 말을 하며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이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10조 1항)에 따른 판결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뤄졌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사정들에 비춰봐도 A씨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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