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언론중재법 논의 ‘8인 협의체’ 구성

문재완 교수·신희석 법률분석관 野 몫 외부위원 선임
'8인 협의체' 26일까지 활동
독소조항 놓고 격돌 불가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의 국민의힘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했다. 여야는 오는 26일까지 협의체 활동을 지속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 협의체에 참여할 외부 위원 몫으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의 견해를 대변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외 최고 전문가를 모셨다”며 이 같이 소개했다.

앞서 민주당도 전날(6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를 외부 전문가로 선정하면서 협의체 구성을 마쳤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에서는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교수·김필성 변호사,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교수·신희석 법률분석관이 협의체 구성 인원으로 최종 참여하게 됐다.

여야는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만큼 언론중재법 협상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거절당한 수정안(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을 앞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

협의체 면면을 봐도 최종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을 전망케 했다. 민주당은 강성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언론인 출신의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검찰개혁’의 선봉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주도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을 맡아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하게 추동해왔다.

국민의힘 역시 전투력 있는 의원들을 협의체에 포함했다. 언론인 출신인 최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루며 독소조항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해왔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법적 전문 지식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가려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