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분류로 나눠 보도 및 자전거 전용차선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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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화면캡처 |
일본에선 각종 이동수단에 대해 규제가 많다. 그런 일본에서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규제가 대폭 풀려 눈길을 끈다.
지금껏 일본에선 허가를 받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소형 전동 운송수단은 안전을 이유로 보도와 도로에서 금지돼 왔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자전거 구입만 해도 거주지와 사용자의 신분을 등록하고 자동차로 따지면 표지판 같은 스티커형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성인을 뒤에 태우거나, 우산을 쓰거나 어두울 때 라이트 켜지 않아도 규칙 위반으로 경찰이 불러세운다.
그러다보니 전동 킥보드가 출시된지 한참이 지났지만 공원에서조차 쉽게 볼 수 없었다. 규제가 많아 아무데서나 탈 수 없자 사람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일본 경찰청이 15일 유식자위원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중간보고서를 정리했다. 법률상 취급이 불명확하고 도로교통법 등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관련 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유식자위원회는 차세대 이동수단과 관련해 속도를 3가지로 분류, ▲시속 6km까지는 보도 통행 가능 ▲시속 15km까지 차도와 자전거 전용차선 가능 ▲시속 15km 이상은 도로에서만 주행하도록 했다.
전동 킥보드는 시속 15km 이하로 제한하고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차도와 자전거 전용 차선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자동배송 등 택배 산업의 로봇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에서 자동배송 로봇은 지난해 일본이 우편로봇으로 개발한 SMP 제품을 활용하고 있다. 미쓰비씨상사와 라쿠텐이 실사용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 배송로봇에 의한 택배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조치로 이달부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실증 실험을 시작,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를 하고있는 '루프' 등 4개사는 도쿄와 인근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