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는 계엄군 성폭력과 헬기 사격 등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조사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역사 왜곡에 관한 처벌 항목을 신설했다.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개혁입법, 민생입법, 미래입법을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예산에 대해서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긴요하고, 민생을 돌보는 데도 불가분하다”면서 “최대한 정부안에 충실하되 더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되게 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후반전에는 민생과 경제에서 본격적 성과를 내야 한다”“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라임·옵티머스 의혹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금융사기로 특검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특수부 출신 검사의 유착관계와 야당 정치인 의혹이 제기됐으니 보강 수사팀이 신속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