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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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5일 발표한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등의 공약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과의 대립 구도는 ‘미국 vs 중국’에서 ‘다자(미국과 동맹국) vs 중국’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후보 간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환경 정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환경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취임 첫 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25년까지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탄소조정세’ 부과 계획을 제시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친환경 정책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선진국 대 개도국 간 통상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신규 무역협정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케냐, 영국 등과 무역협상을 개시해 이를 정치·경제·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내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당장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둔화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바이든 후보는 무역확장법 232조, 301조에 따른 관세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당선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조치를 철회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설송이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지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환경, 노동기준 강화가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선거 직전까지 접전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양당 후보의 통상공약과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거 이후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