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발의하고 전세 4억 인상
여의도발 전형적 내로남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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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강남에 주택을 소유하고 지역구에서는 전세를 사는 의원은 175명 중 13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고양정이 지역구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양파라곤아파트(18억7500만원)를 소유했다. 반면 지역구인 고양에서는 오피스텔을 임차해 이용 중이다.
서울 금천구가 지역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다. 지역구에서는 아파트와 상가를 임차하고 있다.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 지역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와 서울 종로구 상가를 소유한 반면 춘천 아파트는 전세였다.
전북 전주시을이 지역구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서초에 반포에 27억98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전주에서는 전세를 살고 있다. 서울 동작을이 지역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사당동에 전세를 얻고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23억2000만원)를 남편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서울 중구성동구가 지역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반면 지역구에서는 오피스텔을 임차했다고 신고했다.
◇지역구는 전세·자가는 강남… ‘똘똘한 여러채’ ‘부동산 내로남불’에 비판 여론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 지역구인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18억9300만원)를 소유한 반면 횡성군에서는 사무실을 임차했다.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지역구인 김희국 통합당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반면 경북 의성엔 사무실과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진해가 지역구인 이달곤 통합당 의원은 지역구는 전세로 살면서 서울 중구와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 2채를 소유했다.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이 지역구인 한기호 통합당 의원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했다. 반면 춘천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 중이었다. 울산 울주군이 지역구인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과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반면 지역구인 울산 아파트와 사무실은 임차해 사용했다.
민주당 비례대표이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인 김홍걸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30억9700만원),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12억3600만원) 아파트 등을 신고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단독주택(32억5000만원)은 본인 명의로 신고해 ‘똘똘한 여러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7월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강남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도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을 4억원이나 올려 여당 의원의 ‘내로남불’ 행태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희석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30일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다수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기득권층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박 평론가는 “도덕성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인 반면 부동산 문제는 투기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평론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천민자본주의 또는 약육강식의 정글자본주의가 지속돼 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다주택 문제는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고 정책실패의 문제이지, 이것을 국회의원의 도덕성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