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 7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듣고 있다./연합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본회의 발언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의원은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중”이라면서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매우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주택 구매 자금 및 전세금 대출 사례를 거론하면서 “모두 은행에 이자를 월세처럼 내고 있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같은 이야기”라며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배 대변인은 “월세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셨나요?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라”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22번이나 실패하는지 점점 이해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