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위기…서민 보호·기업 활성화 노력"
"공동연락사무소 파괴, 북한 도발의 서막"
"남북관계 악화막고 회복 진지하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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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과는 별개로 사전투표 조작 논란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상임위 강제 배정 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이 됐는데 사임계를 제출했다”면서 “행정안전위원회를 희망하고 있고 중앙선관위도 관활기관이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관련 부분을 잘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를 지냈다. 16·17·18대 국회의원, 주중국 한국대사를 역임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통합당을 지지하는 특히 자유우파 보수진영에서는 굉장히 강력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 또 좀 그런 의문이 들게 하는 큐알(QR) 코드 문제부터 투표함 관리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로 (부정선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지금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제기돼 법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재검표가 예정돼 있으니 일단은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또 별개로 사전투표 조작 논란 과정에서 여러가지 지적된 점들을 고쳐 나가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투표 기간을 이틀이나 줬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본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 밖에 안 된다. 선거운동이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13일 동안 완전히 정보를 제공한 뒤에 투표를 해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4~5일 먼저 하게 되면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투표가 이뤄지는 것인데 이것은 부적절하다.”
-상임위 배분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나왔을때는 막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귀하는 것이 맞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국회 관행이나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한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완전히 막무가내로 몰아부치는 상황에서는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해 수적인 우위로 밀어 부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서 매번 장외 투쟁을 했다. 국민들이 그런 투쟁방식은 옳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아스팔트로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주장하고,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설명해 지지를 얻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 기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성을 하고 법사위를 돌려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행태를 보면서 다른 상임위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보다 ‘당신들 알아서 다 해라 그리고 다 책임져라’하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이게 결코 좋은 관행은 아니다. 잘못된 정책과 법안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다 져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인용될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런 무리수를 통해 이전의 관행을 다 무시하고 아주 염치없는 행동을 했다는 의장으로 남을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보수와 관련해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보수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하나로 정의된 것이 아니고 보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통용되는 행태들이 뭉뚱그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수라는 이름 아래 뭉뚱그려진 것 중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많다. 사실은 국가주의는 좌파들이 많이 쓰는데 우리 보수에는 국가주의처럼 국가가 만능이라는 것이 섞여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보수의 가치 논쟁을 통해 제대로 된 보수, 보수의 가치와 행태들을 정제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논의 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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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역점은?
“누구나 다 고민해야 할 부분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이다.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변화 외에 당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이미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코로나19가 하루 이틀 안에 종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반적으로 전세계가 경제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경제적 위기에서 우리 서민들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그 서민들에게 일자리 주는 우리 기업이 더 경쟁력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고민할 예정이다. 경제 문제와 더불어 사실 안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특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제가 볼때 일종의 북한 도발의 서막이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지키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겠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견해는?
“대북전단을 하루 이틀 날린 것이 아닌데 갑자기 이것을 문제 삼아 폭파한 것은 엄청난 도발 행위라고 본다. 군에서는 직접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도발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땅은 북한의 땅이지만 우리 건물이고 우리 자산 목록에도 잡혀 있다. 그것을 폭파시킨 것은 당연히 도발 행위다.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수 있는데 우리 당의 한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라고 했다.
북한이 우리 정책에 순응해서 같이 발맞춰 오고 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히 보여진 것이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뭔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적 문제도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런 문제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북한이 종종 써오던 도발 아닌가,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에게 바로 사인을 보낼 수 없어 한국을 통해 신경을 좀 쓰라는 사인이라는 생각도 든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는?
“문재인정부 들어서 이런 종류의 도발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번 북한의 도발 후에 청와대에서 낸 성명은 생각 외로 강경했다. 저쪽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로 가야 한다. 저쪽이 선한 행동할 때 일대일로 보상을 해주고 철저한 상호주의까지는 아니라도 이유없는 퍼주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상호주의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행동에 보상하고 지원해 주는 넓은 의미의 상호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중 대사를 지냈다. 한국입장에서 미·중 갈등 해법은?
“미·중 갈등은 심해졌다 나아졌다를 반복하는 사이클로 계속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중국·미국 모두와 교역을 많이 한다. 냉전이 심화돼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이 참 어려워진다. 사드 배치때 절절히 경험하지 않았나. 우리는 안보와 경제 두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한다. 안보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국과 동맹을 더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미 관계가 흔들리면 중국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상황이다.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중국은 사드보복처럼 안보적인 문제에서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자주 사용하는 소위 ‘지경학적 조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자주 쓰는 나라다. 중국과 관계를 평상시에 좋게 가져가더라도 지나친 의존은 별로 좋지 않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가져가면서도 교역량을 줄이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더 굳건히 가져가야 한다. 일본과도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