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검찰, 부패 혐의로 테메르 대통령 기소…현직 대통령 기소는 처음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사진출처=/AFP, 연합

브라질 연방 검찰이 26일(현지시간)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을 세계 최대 육류 가공회사인 JBS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브라질에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드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기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JBS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후 9개월 간 총 3800만 헤아우(약 130억 6000만 원)의 돈을 받으려고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집무실에서 JBS의 대가로 조에슬레이 바치스타 대표를 만나 세금 문제와 국영 은행 대출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한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가 공개돼 퇴진 압박을 받아왔다. 자노 총장은 “테메르 대통령이 브라질 국민을 기만했으며 뇌물을 받는 대가로 나라에 막대한 빚을 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 사법위원회가 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의 시작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브라질 법에 따라 하원 3분의 2(513석 중 342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접수될 수 있다. 하원을 통과해 연방대법원 재판이 시작되면 테메르 대통령은 180일간 직무가 정지되고 즉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테메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 연합의 의원들은 기소 수리를 저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앞으로 공갈과 수사 방해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될 예정인 까닭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발생할 때마다 의회는 재판 시작을 결정하는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테메르는 지난해 8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예산법 위반으로 탄핵됨에 따라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직을 승계했다. 그러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데다 부패 혐의로 인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기소당하면서 정권의 기반이 심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가 지난 주말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메르 정부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69%, 보통 23%, 무응답 2%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부패 혐의와는 별개로 브라질 경찰은 이날 JBS 바치스타 대표와 테메르 대통령 간 대화 녹음테이프 분석을 통해 바치스타 대표가 엔히키 메이렐레스 브라질 재무장관 임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