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례로 바람직한 방향 모색’…제1회 국가발전정책토론회 개최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한국공법학회, 한국입법학회, 법조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바른 입법과 시행이 선진국의 토대’를 주제로 제1회 국가발전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재단법인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이 개회사를, 류희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박정훈 교수가 ‘올바른 법률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 법률의 의의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한국입법학회 홍완식 고문이 ‘입법 현황과 개선 방안’을, 한국공법학회 김중권 회장이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한정미 실장이 ‘중소기업 살리는 외국의 입법례’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한다.

토론에는 발제자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김광묵 예산분석실장, 국민대통합위원회 박경귀 국민통합기획단장, 한국경제연구원 양금승 산업연구실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호경 교수 등이 참석한다.

한편 행복세상은 2014년 사회적 갈등, 지난해 국가위관리시스템 개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첫 국가발전 토대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행복세상은 내달 24일 ‘흙수저 논쟁 등 계층갈등’, 9월 ‘사회 발전과 여성의 역할’, 10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원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