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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최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중앙정부 교부금 감소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만 3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까지 교육청으로 전액 이관되면서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교육복지 수요 확대로 향후 핵심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돼 우선 교육청 자구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은 총 579억원이며, 이 중 342억원이 예산 편성됐으나 나머지 237억원은 향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또한 교육청은 연차적으로 2016년 614억원, 2017년 625억원, 2018년 638억원 등 매년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2015년 본예산 편성시 경상경비 10% 절감 및 사업통합·폐지 등 세출구조조정을 실시 한 바 있으나, 누리과정 예산 증가 추이를 볼 때 향후 교육청 자체 노력만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국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향후 대책으로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교부금 1% 상향시 도교육청은 약 259억원을 더 교부받게 된다”며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조속히 통과돼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누리과정 소요예산 2개월분운 국고에서 지원되고, 5개월분이 부족해 교육부의 지침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시행한다”며 “해결방안은 없다.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일부 긴축재정을 통해 일부 예산은 마련하고 있다”고 예산확보에 고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