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살리기로 경기회복 불씨 민간으로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확장 재정정책을 통한 '불씨 살리기'에 맞춰져 있었다면 내년에는 이 불씨를 민간부문으로 옮기는 게 초점이다.
투자촉진과 소비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살리고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내년도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역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3분기에 살아난 경기 회복 불씨를 민간부문을 통한 풀무질로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수 활성화 목표…분야별 대책 '봇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각종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내수의 뒷받침이 없는 경기 회복은 일자리나 가계소득은 물론 체감경기 개선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는 이미 발표한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분기마다 추가적 투자활성화 대책을 새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나올 투자활성화 대책은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투자 △외국인투자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들 분야의 규제개선과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확대와 신성장동력 육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선은 절차가 오래 걸리는 국회입법보다는 시행령·고시 등 행정입법이나 유권해석을 활용한 작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재 수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 지원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3월 중 신설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생산력 높인다…제조업과 차별 해소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에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별 핵심 관광 인프라 조성과 여행정보 전달체계 개선, 복합 리조트 조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내년 9월에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선순환 구조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리서치 분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년 6월까지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인프라 활용도 제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물류서비스 효율화' 대책을 추진하고, 9월까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한 '그린건축·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해소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세제를 비롯해 금융, 재정, 인력양성 등 정책 전반과 관련해 두 분야에 차별점이 있는지 정책 실질지원 효과를 분석해 내년 6월까지 개선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사교육 부담 해결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내년 3월까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거점개발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삶의 질 제고 방안 등을 담기로 했다.
내년 5월에는 교육 및 복지 분야와 관련해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 및 경쟁시스템을 구축해 규제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4월까지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통합 공시하도록 해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소비여건 개선은 사교육비 부담완화와 노후불안 해소에 초점을 뒀다.
내년 3월 발표 예정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사교육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내년 3월 주택연금 공급확충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외에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현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게 완화될 전망이다.
휴면예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년 5월까지 수립되고 휴면보험,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잠자는 돈'은 모두 활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난' 근본대책 추진…청약제도 대폭 손질
주택시장 정상화 역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시장 정책은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임대시장의 구조변화에 기인한다고 보고 수요·공급 차원에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3월까지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임대 시장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약 등 규제개선을 통해 매입임대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세자금 지원체계를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월세지원 강화를 통해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청약제도도 대폭 손 볼 예정이다.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를 고려해 기존 무주택자 중심 정책에서 교체수요층,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와 주택금융제도 등도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수활성화 대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은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비율은 50% 중반대 정도로 하며 연간 고르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