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석 경기도의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파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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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3년간 현장 활동에서만 순직 5명, 부상 100여명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화재 1만159건, 구조 7만8386건, 구급 34만824건 및 대민지원 7219회로써 이는 화재는 50분마다 1건이 발생하고 구조는 7분마다, 구급출동은 1.5분마다 1명을 이송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도민의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119생활안전단 처리실적도 6만8996건으로 1일평균 189건을 처리하였다. 이 또한 민원요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 소방차량은 총 1380대로 각 소방차별로 정해진 내용연수 경과차량이 무려 162대로 11.7%에 달하고 또한 소방 공무원이 현장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인안전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을 함에 있어 행동의 장애와 육체적, 정신적 피로누적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결국 안타까운 소방공무원의 순직과 부상으로 연결되어 왔던 것이다.
다행히 지난 2011년 6월 27일 대통령령에 의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세부용도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소방에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 등 실질적인 장비와 개인안전장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재난관리기금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이고, 현장활동에 최일선에 나서는 소방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대응과 관리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재난대응기금으로는 재난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장비보강 등 소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토록 하고 관리기금은 각 시ㆍ군에서 피해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방재의 파수꾼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전담의용소방대의 지원 강화를 해야 한다.
지역구인 파주의 경우를 바탕으로 경기도 31개 시. 군구에서 운영되어지는 의용소방대 지원강화로 근무는 3교대로 운영되어지나 현실적으로는 2교대 근무 인원으로 편성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