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넣은 정치권의 ‘표‘ 퓰리즘

대선주자의 재벌개혁 윤곽..경제현실 동떨어져

“신규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3년내에 전부 해소토록 한다. 재벌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금융위기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안철수 무소속 후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제현실을 간과한 재벌개혁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기업경영을 제대로 모른 채 포퓰리즘적(대중인기영합)인 재벌 규제 정책을 경쟁하듯이 내놓는 모습이다. 

경제력의 오남용을 맞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는 경제민주화는 시대의 대세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처벌 위주의 강한 규제는 오히려 세계경제 침체 우려 속에 자칫 우리 경제의 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선주자들이 앞 다퉈 내놓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 가운데 순환출자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금산분리 강화 등은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대표적 기업규제 정책으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야권 대선주자들이 ‘오너 전횡을 막는다’며 순환출자 금지와 출총제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이는 곧 대기업들의 신규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하는 대기업으로의 경제집중화 현상 또한 국내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한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은 대기업을 개혁해 중소기업과의 공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대기업 투자환경을 악화시켜 청년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의 경제 집중화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국면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 하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순환출자 제한이나 출총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제도”라며 “이제 와서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선주자들이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횡령배임 행위처벌 강화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상당수의 총수들이 기업 경영상 판단에서 계열사 지원을 결정한 것을 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향후 경영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