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감대…소득대체율은 아직

국회 승인 전제 자동조정장치 도입 진전
연금 수령액 조정 방식 두고 입장차 여전
소득대체율 1%p 차이…여야, 최종 합의 불발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첫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경제 및 인구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동조정장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지급액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해당 장치가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 폭을 조정하는 개념이므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를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와 연계할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