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부, 아이티인 52만여명 임시보호 폐기…8월 되면 추방

트럼프 행정부, 전임 정권 TPS 갱신 무효화
국토부 "TPS 제도 수십년간 악용 및 남용"
아이티 현지 갱단 폭동 자연재해로 혼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제1아이티 복음주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아이티인 신도들이 떠나고 있다. 스프링필드에는 약 1만2000~1만5000명의 아이티인이 거주하고 있다./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임시 거주 중인 아이티인의 체류를 허가하는 보호 조치를 폐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있는 아이티인 약 52만1000명의 추방 보호 및 취업 허가 기간이 오는 8월에 만료된다. 이들은 그때까지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추방될 수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갱신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TPS는 해당 국가에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은 있지만 시민권은 취득할 수 없는 지위다.

국토부는 "TPS 제도는 수십년 동안 악용 및 남용됐다"며 "예를 들어 아이티는 2010년부터 TPS 지정국이었는데 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아이티 국적자들도 합법적인 보호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에는 TPS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티인이 약 5만7000명이었지만 지난해 7월까지 그 인원이 52만694명으로 증가했다.

아이티계 미국인인 테사 프티 플로리다 이민자 연합 전무이사는 "50만명을 이렇게 사망률 높은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은 비인도적인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제쳐두고 인류애를 최우선으로 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이티는 내전, 자연재해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티에서 5600명 이상이 살해됐다. 또 지진, 홍수, 산사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치안의 부재로 불안에 떠는 다수의 아이티 국민들은 폐쇄된 정부 건물 등의 임시 대피소에서 혼잡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다 성범죄가 빈발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티 수도 영토의 약 85%를 장악한 갱단이 영역 확장을 위해 횡포를 부리면서 최근 수백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했다.

미 의회는 1990년 자연재해나 내전으로 고통받는 국가로의 추방을 막기 위해 TPS를 제정해 사람들에게 최대 1년 6개월 단위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는 아이티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수단, 우크라이나, 레바논 등 17개국 출신의 이민자 약 100만명에게 TPS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