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에도 응급실 방문 “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

설 연휴 응급실 경증환자가 절반 차지
의료전달체계 강화, 지불제도 개선 필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연합

이번 설 연휴 응급실 경증환자 비율이 53.5%를 차지했다. 추석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으나, 향후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25일부터 29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2만6240명이다. 환자들을 중증도별로 분류한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KTAS 4~5 환자는 하루 평균 1만4039명으로 전체 환자의 53.5%를 차지했다. 중등증 환자(KTAS 3) 1만748명을 포함하면 94.4%인 2만4787명이 비중증환자다. 중증환자(KTAS 1~2) 환자는 1453명이었다.

이에 환자의 의료이용 절차를 단계화하고, 본인부담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2단계 의료이용체계 적용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시행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인상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비중 평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지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위원은 24일 발간된 '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 지불제도 현황과 시사점'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소규모 병원은 만성질환자의 단기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일차의료형 병원으로 기능하고, 단과형 병원은 전문병원 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전문 분야를 확대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심장, 뇌혈관, 화상, 주산기 등 의료자원부족 분야의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관리료를 도입하거나 전문병원 관리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현 1단계 의료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체계를 개선해, 병·의원에서는 경증 수술·시술 등이 필요한 환자를 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시술·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료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행위별수가제 방식에서 의사의 판단으로 진료의뢰·회송한 경우 진료의뢰·회송료를 지불하고, 특정질병 또는 중증도별로 차등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판단 없이 환자가 의뢰서 발급을 요구 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료이용 절차에 규정하고 본인부담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