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해서는 안 되고,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
|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오늘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만약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7번째 거부권이고, 권한대행으로 역대 최다기록 경신"이라며 "25회 거부권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 다음으로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골라서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법률상 의무인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수호 의무를 해태하면서 극우세력의 준동을 방치한 책임이 적지 않다"며 "(내란특검법은) 내란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