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 K원전 ‘반원전’ 여론에 발목 잡힐라

美 친원전 신정부·지재권 분쟁 해소…수출 기대감↑
민주 ‘반원전’ 의견 잔존…‘현실론’ 목소리도 확산
전문가 “국내 사업 좌절시 원전 생태계 지장 우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세계적인 원전 재각광 추세와 미국에서의 친원전 성향 트럼프 정권 출범, 한·미 간 원전 수출 업무협약(MOU) 체결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미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로 한국 원전의 해외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여전히 정치권 일각에서 원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남아있어 이것이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종결에 이은 20일 친원전 성향 트럼프 2기 정권 출범으로 한국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신규 원전 사업이 정치권 일각의 반대 목소리에 막혀 계획이 축소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아직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신규 원전(SMR 포함)을 최대 4기에서 3기로 감축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이 조정안을 두고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온 민주당에서는 최근 세계 추세에 따라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지만, 원전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 당이 명확한 입장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당 지도부는 신중하게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반원전 기조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당 산자위원들의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들이 나뉘고 있다"면서도 "다만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신규원전을 포함시킨 전기본에 대한) 반대가 심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산자위원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이 아주 많이 나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반대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된) 상황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 구체적인 범위나 비중 등을 두고 견해 차이가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 경쟁력이 결국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고, 에너지가 안보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에너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가서 지혜롭게 분산을 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에너지 문제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혹시라도 정치권 일각의 반원전 기조가 한국 원전 산업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원전 건설 사업 축소로 산업 생태계가 망가질 경우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원전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것은 정시에 빠르게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산업기술적인 차원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지난 50년 간 계속 원전을 건설해 왔기 때문에 생태계가 살아 있었기 때문인데, 수출에서는 보조기기를 현지 것이나 경쟁 입찰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원전 보조기기 생태계는 국내에 일정 부분 시장이 형성돼야 살릴 수 있다. 수출만으로는 생태계를 살릴 수 없다"고 짚었다.

에너지 정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도 문제로 꼽힌다. 정 교수는 "정책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원전 산업에 투자를 안 하려는 기업이 많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에 신뢰할 만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