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대선은 하겠다는 與”
與 “사상초유 형사사법체계 혼란, 文표 검수완박 때문”
與 “사상초유 형사사법체계 혼란, 文표 검수완박 때문”
|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기소에 온갖 악담과 저주를 쏟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끈질긴 현실 도피에도 달라질 것은 없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공범과 비호세력들도 단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왔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무엇이 남나"라며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의 이중적 태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없다"며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내놓고 또 정치공세인가. 정말 양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부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표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현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은 문재인·문재인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려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 쇼핑 주장 등 아직도 논란이 있다. 공수처의 이러한 불법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다"며 "증거는 충분하다고 (검찰은)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나"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일침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이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킬 것이다. 반드시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직 대통령을 불법·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어디있나.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 편법 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 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 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통치행태를 비판해왔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공정이 생명으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 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헌재 움직임은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키로 했다"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 최 대행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 따지려면 최 대행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대행이 맞는지 아닌지 부터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려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가 제대로 된 것인지 부터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좌파 재판관(마은혁)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조급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했다면 헌재 스스로 명을 재촉할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헌재결정에 다수 국민은 승복하지 못할 것이며 헌재 존재 이유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