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설 넘기는 민생법안들… 첨단산업 악영향 우려

반도체법·전력망법, 여야 갈등 속 표류 장기화
여야 민생 해법도 제각각…추경 두고 기싸움만
"법안 조속 통과 필요…국가경재성장에 부정적"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 이철규 위원장,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이 질의 시간 등과 관련해 논의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민생 법안들이 결국 설 명절을 넘겨 2월에나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 이전에 회동을 갖고 반도체법·전력망법·고준위법·해풍법 등 민생법안 처리 방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4법 등 산업 분야 주요 민생 법안들은 아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며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산자위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한 달이 넘도록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긴 했으나, 두 당의 민생 문제에 관한 진단과 해법이 엇갈리면서 당 차원의 협상이 성사될지도 미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와 개헌·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지일관 추경 편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여전히 올해 예산 1분기 조기 집행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쟁으로 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입법 지원이 진행되지 못해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력망특별법 등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관련해 데이터센터 등에서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전력망이 갖춰지지 못해 전기가 제때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뒤처져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력망특별법이 통과돼야 한국전력이 전력망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생기고, 각종 인허가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신규 사업은 불허가 되고, 허가를 받았던 기존 사업은 전력망에 연계가 안 돼서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력 수급 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에너지 수급 계획에 따라서 발전사업 인허가가 나야 되는데, 전력망이 연계가 안 되면 전기위원회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설비라 하더라도 송전망이 부족해서 실제로는 허가가 안 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허가가 나서 발전소가 완공이 돼도 계통이 보강될 걸 전제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라 완공 시점에 계통 연계가 안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AI 분야 투자를 줄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 교수는 "데이터센터나 공장에 대한 허가가 안 나면 투자 자체를 못하는 의미다. 그러면 결국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해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국가 경제 성장까지도 가로막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