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월 연금 모수개혁 입법 완료 후 구조개혁 착수”

이재명, 당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개혁 입법 완료"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가운데)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당 정책위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 착수를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 대표가) 모수개혁안은 제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복지위 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는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4%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