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진료 병의원 보상 확대, 진찰료 9000원·조제료 3000원 추가 지급

9기 건정심 첫 회의…다잘렉스 투약 환자 부담 연 4500만→227만원
상종구조전환 예산 3조3000억원,약 30%는 성과에 지원

박민수 제2차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설 연휴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첫 대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병·의원 진찰료는 3000원 정액 추가 가산하고 약국 조제료는 1000원 정액 추가 가산한다. 설날 당일에는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를 추가로 더 준다. 설 당일 문을 연 병·의원은 9000원, 약국은 3000원 수가를 추가로 받는 셈이다.

또한 16일 중대본이 발표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라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도 의결했다.

먼저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한다. 야간·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설날 당일에는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은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발열클리닉 및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진료를 보다 활성화해, 호흡기 질환 확산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병·의원, 약국 공휴가산은 30%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병·의원 진료비는 3000원, 약국 조제료는 1000원 정액 추가 가산한다.

설날 당일인 29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를 추가 지원한다. 30% 가산을 90%까지 가산하는데,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 정책 추가 가산한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1일부터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가 내달 1일부터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약 4500만원에 달하는 1인당 연 투약비용은 급여확대 시점부터 약 227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규모 3조3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α'는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차(2025)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건정심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2025년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12명) 구성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