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2025년 농업·농촌 미래 닦는 원년… 현장 의견 적극 반영”

23일 농업인·소비자 등 대국민 업무계획 설명회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청년농 지원 강화 등 요구多
"어려운 여건 속 위기를 기회로 삼아 최선 다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정책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5년 업무계획 설명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올해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닦는 첫 해입니다.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정해 더 발전적으로 업무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3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는 농업인단체, 분야별 농업 종사자,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60여 명이 모여 올해 주요 농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정책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5년 업무계획 설명회'를 열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농지 규제 완화, 농업·농촌 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5대 민생안정 패키지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4대 혁신 프로젝트' △동물복지·환경을 양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현'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5대 민생안정 패키지는 우리 민생과 농가 소득·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담았다"면서 "현안만 대응해서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 개혁과제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수량 및 수입 감소분을 모두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또 농촌과 농산업 발전을 위해 경직된 농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만성적 쌀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배면적 8만㏊ 감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에 모인 농업·식품·외식 등 분야 관계자들은 올해 농식품부 주요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세부계획 수립도 요청했다.

먼저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틈새시장이 아닌 농정 목표였으면 한다"며 "농민과 소비자간 직거래가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인 이성희 이화원 이사는 "친환경·유기농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보다 비싼 가격 때문일 수 있다"며 "수입이 보장돼야 농민들도 (친환경·유기농 상품) 생산할 텐데 관련 지원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덕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은 20~30% 가격차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등 대량급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차액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다"며 "다음달 친환경 농업계획을 마련 및 발표할 예정인데 필요한 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친환경·저탄소 농산물은 인증 받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다"며 "이 때문에 시장확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우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정책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5년 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 지원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임대형 스마트팜과 관련해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청년농들이 다른 지역 임대를 또 찾아가는 것"이라며 "기준을 강화해서 3년 임대를 한다면 이후 최소 3년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면 좋겠다"고 짚었다.

이어 "한 달에 110만 원씩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해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며 "다양한 청년농 정책이 신규농에게만 몰려 있는데 기존농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폭넓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해당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초기 소득감소 등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카드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화폐도 고려하겠다"며 "현재 청년농 숫자가 적어 신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청년농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불안 대응력 강화, 외식물가 안정, 그린바이오를 비롯한 농업 분야 신산업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정책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변할 가능성이 높고 고환율,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더 열심히 협력하고 노력하면 못할 것도 없다"며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