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대 주목···서민금융 자료 추가 활용

위기가구 발굴 활용 정보 47종으로 1종 확대
금융 취약계층 발굴 강화 기대

2019년 노원구에서 독거어르신 가정에 난방텐트를 설치한 모습 /사진=노원구 제공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에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추가했다. 금융 취약계층 발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약 2개월간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회(격월)로 진행하고 있다.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 위기정보를 입수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찾고,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겨울철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 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했다. 주거취약 가구는 전·월세 등 일정 기준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등을 의미한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도 발굴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 정보로 추가 활용했다. 정책서민금융은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을 말한다.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