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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헌재에 묻는다, 선거조작 무방비에 대통령은 뭘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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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20. 18:11

김이석 논설실장
논설심의실장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리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은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판결문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을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혹은 '선거조작'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을 행사해서라도 이를 조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묵살해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체포되던 날 페이스북에 육필로 쓴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답게 가짜투표지의 발견을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의 발견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선거 조작 가능성에 무방비인 현재의 상태를 전시와 같은 하드웨어의 위기 못잖은 "우리나라 운영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 국가라면 벌어졌을 일과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이렇게 개탄하고 있다. "(선거조작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수사 의뢰하기는커녕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고 그런 증거가 없는 한 이를 음모론으로 일축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놀랍게도 하이브리드전의 하나로서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이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전개됐다고 이렇게 밝혔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또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거'라는 대한민국의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정말 경천동지할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최고급 비밀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국민들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는지 직접 소상하게 듣고 싶다.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변론하고 이것이 전 국민에게 생방송되길 원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면서 구속된 상태다. 헌법재판관들도 위에서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만큼이나 이에 관해 자세히 듣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나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것을 전국에 생중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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