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에 벌벌 떠는 대만, 中은 웃음 참아

트럼프는 바이든과는 달라
대만 일방 지지하지 않을 듯
문제는 대만이 대책이 없다는 사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대만이 바짝 긴장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웃음을 애써 참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한 매체의 만평처럼 앞으로 대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만관계법도 그의 뇌리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런민르바오(人民日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8일 분석에 따르면 이유들은 많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20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2.0' 시대 4년 동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만 당국의 판단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스타일의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전후에 이런 입장을 은근히 내비치면서 대만 당국을 불안에 떨게 만들기도 했다.

적의 적은 친구가 아니라는 등식이 20일 이후부터 미중-대만 간에 적용될 가능성 역시 거론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유럽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1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점까지 더할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한다는 사실은 굳이 들먹일 필요도 없다.

설사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 수호 의지를 일정 수준으로 피력하더라도 엄청난 방위비를 반대급부로 요구할 가능성 역시 이유로 손색이 없다. 이 경우 대만은 예상도 못한 엄청난 액수의 방위비나 국방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베이징의 군사 평론가 장즈룽(張治龍) 씨가 "바이든과 트럼프는 사람 자체가 다르다. 바이든은 평생 정치를 했으나 트럼프는 경력이 10년이 안 된다. 게다가 경제 마인드로 무장돼 있다"면서 대만이 앞으로 골치 아플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대만 간에는 '대만관계법'이 존재한다. 제2조에 대만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침공을 받을 경우 즉각 미국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만이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법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특성으로 볼 때 이 법도 제대로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만으로서는 그의 등장이 진짜 악몽 그 자체라고 해야 한다. 중국이 웃음을 참고 있는 것은 이처럼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