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 개혁 시동···늦어졌던 여야 합의 주목

여야 입법 공청회 추진···여 '구조개혁' 야 '모수개혁부터' 이견
대통령 직무정지 따른 여야 논의 영향 관심

2024년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상담받는 시민. /사진=연합

지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합의에 실패한 여야가 다시 논의 시동을 걸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개혁 범위와 소득대체율 합의를 이룰수 있을지 관건이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오는 23일 국민연금 개혁 입법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입법공청회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정부안에 사회적 반발이 일고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연금 개혁 논의가 멈췄는데 이번에 다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러 상임위를 아우르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의미하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퇴직연금 등 타 연금과 연계해 전체 연금 구조를 함께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국회 연금특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이를 토대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해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의견이다.

현재도 여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할 여지가 확대됐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21대 국회가 만든 시민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여야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민주당 45%, 국민의힘 43% 등 의견을 좁혀갔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9일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 충실히 하자고 한 후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다가섰지만 무산됐지만 현재는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민의힘의 정치 공간이 커졌다. 연금개혁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야 합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으로 본다"며 "여야는 사회적 합의물인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수개혁부터 합의할지도 관심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면서도 구조개혁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9월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타 연금과 유기적 구조개혁 내용은 없었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면서 연금액이 수천만원 이상 삭감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빨리 올리는 차등 보험료 인상이 주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